남성화장품샘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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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케이블가이 조회 2회 작성일 2020-10-26 22:36:46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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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물티슈 사면 고가 샘플화장품'…헌재의 판단은? / 연합뉴스TV (YonhapnewsTV)

'물티슈 사면 고가 샘플화장품'…헌재의 판단은?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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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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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을 사면 같이 주는 견본품, 샘플이라고 하죠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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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는 금지돼 있는데, 다른 상품에 끼워 파는 편법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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샘플을 팔 수 없도록 한 법률이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, 재판관들의 판단은 어땠을까요?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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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효정 기자입니다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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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]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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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유명 화장품이 들어있는 상자가 방 한가득입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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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품을 구매하면 주는 10ml 용량 정도의 샘플 화장품인데,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팔아오다 지난해 적발됐습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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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는 2012년부터 샘플 화장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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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기한이나 성분표시가 없다보니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고 잘못 사용했다간 피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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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정품보다 훨씬 싸다는 장점때문에 소비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고, 시장에는 편법도 등장했습니다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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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중가 200원짜리 물티슈에 고가 샘플 화장품 몇개를 끼워 1만원 정도에 팔아 눈속임을 하는 식입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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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엔 샘플 화장품을 팔아오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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샘플 화장품 판매를 금지한 법이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, 형사처벌까지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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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법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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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과 사용기한 등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샘플 화장품 유통을 막아 국민 건강을 위하고, 건전한 화장품 유통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습니다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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샘플화장품 판매 금지법 시행이 5년째지만 현재도 편법은 활개치고 있습니다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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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도 판매자도 모두 만족시킬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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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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